임여은 11초
임여은 11초란 무엇인가요?
임여은 11초란 이명박 정부시절 지적재산권(IPR)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던 특허법인 대우흥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우흥국에서 임여은이 근무하며 VIP 고객을 상대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중, ‘11초 부작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대우흥국에서 등록을 요청한 상표 출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우흥국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이미 등록한 업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발견한 임여은이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 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여은이 상표등록 관련 전화를 담당하던 인턴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를 받게 되었으나, 이 전화가 이후 국내 특허서비스 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우흥국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비난과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1초 사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됐나요?
11초 사건은 대우흥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서비스에서 상표 관련 출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대우흥국은 상표 출원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임여은)이 아닌 인턴의 이름을 대신 사용해 사건을 감추려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근로계약서 상 임여은의 근무시간 외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사실확인문자와 전화녹음기록이나 통화내용을 통해서도 임여은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우흥국이 이와 같이 임직원들의 초과근무 및 불법노동행위 등을 감사승인은 물론, 예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도 같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우흥국이 감사를 받았나요?
네, 대우흥국은 이 사건 이후, 인천북부지방법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근무시간외 불법노동행위 및 초과근무와 관련한 문제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우흥국은 매출액의 5%에 해당되는 1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FAQ
Q: 대우흥국은 어떤 회사인가요?
A: 대우흥국은 지적재산권(IPR) 영역에서 활동하는 특허법인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특허대리인 조직입니다.
Q: 임여은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A: 임여은은 이후 특허 검색 업체인 특허판서에 근무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Q: 11초 사건 이후 대우흥국은 해체된 것인가요?
A: 네, 대우흥국은 2018년 발표한 지적재산권(IPR) 시장 10개 중 1위 종합평가로 대우흥국이 2위로 선정된 이후, 2019년 3월에 해체되었습니다.
Q: 대우흥국과 같은 특허법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대우흥국과 같은 특허법인들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IPR)을 대행하여 출원, 등록, 피해회피, 소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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