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2024년 7월 10일부터 적용! 핵심 변경 내용 정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권리관계: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소비자가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요소를 인지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의 허위 정보나 부정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는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