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5가지

즉결심판 절차, 알아두면 유용해요!

즉결심판은 간단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제도예요. 정식재판과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범죄자는 빠르게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제14조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 피고인은 즉결심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없게 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 등을 적어야 해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공판을 진행하게 되요.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요.

즉결심판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