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누가 최종 부담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이 제기되면서 교차처리 방식에서 자차보험사가 남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차처리 방식은 여러 보험사가 연루된 사고에서 각 보험사가 자기 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손해는 다른 보험사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차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기부담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B라는 사람이 대인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고, A는 자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B의 과실이 70% 인 것으로 판명되어 B의 대인보험사에서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의 자차보험사는 A에게 300만원(1,000만원 – 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자기부담금)은 B의 대인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B의 대인보험사는 A에게 지급한 700만원이 B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과실 비율과 각 보험사의 보험 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A의 자차보험 약관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B의 대인보험 약관에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B의 대인보험사는 A의 자차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