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 분석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이해하기: 상법 제64조 적용과 배당 절차

상법 제64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사건 배당 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는 이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여 그의 재산이 경매에 부쳐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갑 주식회사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 주식회사가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6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익 보호와 경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