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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 소비자민원 사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 소비자민원 사례 | 피해/분쟁 관련사례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행위, 법 위반일까요?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후기만 가득한 상품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후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후기만 골라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일까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네,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용후기 삭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용후기 삭제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이용후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 또는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후기:
개인정보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포함된 후기: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후기:

사업자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이용후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삭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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