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무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Q&A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소재지, 지번, 건물 종류, 면적, 용도, 건축년도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하자: 건물의 노후 상태, 누수, 균열 등
중개대상물의 이용 제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가격: 매매가, 임대료, 보증금 등
기타 중요한 사항: 거래 조건, 계약 내용, 특약 사항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확인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하자나 이용 제한 사항 등은 거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