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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 날렸어? 이제 정당방위다” 자신있게 외치면 안 되는 이유: 쌍방폭행의 함정

“선빵 날렸어? 이제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단순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쌍방폭행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누가 먼저 폭행을 가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서로 폭행을 가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먼저 때렸지만, B가 A를 때려눕히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을 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쌍방폭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빵 날렸어? 이제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행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