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합의금에도 징역형?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

쌍방 폭행 합의금을 주고도 2년 징역형이 나온다? – 성범죄 변호사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연루될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이나 타인의 현존하는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때린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가벼운 폭행을 가했을 때 이에 맞서 과도하게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도망쳤거나 폭행을 멈춘 상황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를 봤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에 연루될 경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방위 주장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